사랑과 전쟁? 불륜이혼소송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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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22:53 조회1,9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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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2014년까지 방영되었는데, 아직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전쟁>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의 사연을 매주 다른 에피소드에 담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 단연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불륜을 의미하죠.
불륜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모두 저버리는 행동인 만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의 불륜행각을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 당황스러움 등 온갖 감정이 복합적으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다짜고짜 배우자를 추궁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 및 미행을 시도하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폭행 또는 모욕을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신 뒤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나중을 생각하셔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침착하게 대응책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불륜 이혼 소송 시에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신다면 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선전포고보다 상담이 먼저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신하셨고 이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배우자에게 ‘당신이 외도를 저질렀으니까, 이혼소송할거야!’라고 선전포고를 먼저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상간자와 함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사에게 배우자의 불륜 정황과 이를 확신하게 된 계기,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 수집해야 할 증거 등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얻으신 뒤 이혼소송을 위한 단계를 조용히, 하지만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합니다.
신뢰를 짓밟은 배우자에게 날릴 경고장은 이혼소송 소장이면 충분합니다.
2. 증거수집이 최우선이다
법원은 ‘저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라는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소송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상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블랙박스 녹음 기록,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무리하게 불법 녹음이나 미행 등의 방법을 택하신다면 이혼소송에서는 승소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상대방이나 상간자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배우자의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의 경우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3. 감정은 사라지지만 재산은 남는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랑 상간자가 벌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의 가정 및 직장 등에 불륜 사실을 알려 크게 망신을 주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정을 파탄낸 이들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실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당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배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죠. 게다가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분은 풀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로울 것이 전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참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참고 소송에 집중해 정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아낸 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한다면 상대방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실리까지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재산과 위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곁에 남습니다.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으로 얻은 해결책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불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사랑과 전쟁’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인해 전쟁이 되어버리는 과정이지요.
모든 전쟁이 다 그렇듯, 불륜 이혼 소송이라는 전쟁 역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냉정과 침착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에 가장 알맞은 선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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