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같은 말이라도 억양이나 단어, 표현방법 등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며 말을 조심하자는 취지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경찰 조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내 생각을 말로 온전히 조리있게 전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당황하거나 다급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셨다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오해가 생겨 추후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었는데, 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더라니까요.’

‘저한테 유리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불리하게 작용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렸고,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참 난감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이 동석했었다면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조사 과정에 법적 조력을 보태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라면 이미 확정된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조서 내용을 뒤집기 위해 몇 배는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홀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변호인과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무게와 심각성이 다릅니다.

아주 가벼운 사건의 경우라면 사실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이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심각한 사안이거나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라면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 동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사안의 심각성을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셨다가 무거운 혐의를 떠안게 되시기 쉽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임을 밝히시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뒤, 변호사 동석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다면 혼자 경찰 조사에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해서 동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반드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 시에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곧 경찰 조사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골치 아픈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죠.

이와 더불어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했을 때, 노트북이나 패드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기로 주요 사항을 메모하며 상황을 정리해야 했는데, 전자기기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 조사 결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증거 등도 명확하다면 굳이 잡아 떼서 괘씸죄를 더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적정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자조서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 그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이 든든한 아군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