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 성립 가능성 광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00:06 조회1,918회관련링크
본문
바로 술이죠.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의 예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알콜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알콜중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알콜중독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가정경제는 파탄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주부 A씨는 올해로 결혼 11년 차 주부입니다.
A씨의 남편은 본래 화물차 운전 기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쭉 화물운송업에 종사해왔고, 몸이 조금 고된 일이었지만 성실히 일하며 아내 A씨와 두 딸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신체적 고달픔을 잊기 위해 자기 전 한 두 잔씩 마시던 술이 점차 버릇이 되더니 재작년부터는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잠들어있지 않은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술에 취해있는 시간이 늘자 자연스레 일거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알콜중독 치료 및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권하며 병원에 데려가려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오히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직 어린 두 딸을 위해서도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났거나 혼인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혼소송 가능성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알콜중독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선 ‘알콜중독’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함께 극복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아프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만일 알콜중독 당사자가 배우자의 치료 권유 등을 무시하고,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알콜중독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을 유기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부차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A씨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해보았지만 오히려 폭력으로 되돌아왔고,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무너져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남편이 치료를 거부한 점과 폭력을 행사한 점,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력 없이 가족들을 방치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A씨나 자녀들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알콜중독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록 역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알콜중독 증상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만약 배우자의 알콜중독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를 배우자에게 먼저 선전포고하듯 알리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공통된 의견을 취합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알콜중독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그때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를 모으며 이혼소송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알콜중독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이혼소송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콜중독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매일 술에 취한 채 지내며 경제활동도 그만두고, 가족도 돌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는 알콜중독 당사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치료를 시작하거나, 또는 혼인관계를 끊고 알콜중독에 걸린 배우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알콜중독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치료 시도에도 당사자가 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폭력 및 폭언 등을 행사하며 반항한다면 그때에는 남은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단절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알콜중독’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