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었던 J씨는 동료 직원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황에서 A씨를 간음했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혀 준강간 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J씨 측은 A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신적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J씨의 성폭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J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다. 객관적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이 스스로 촬영 및 녹음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란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증거 채취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했고, 경찰에게도 강간 피해를 진술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는 점을 들어 J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사건 직후 30분 간 샤워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간피해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선고되었기에 눈 여겨 볼만한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동료 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인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는 저항이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요, 이에 대한 기억 역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심증이 있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계신 피해자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증거 등을 수집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정리한다면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 역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형사소송을 면밀히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동안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란?


생소하실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모두 성범죄인데요, ‘준’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황, 혹은 폭행 및 사고 등으로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간음 및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행된 성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량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사건 정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을 때에 성립이 됩니다.

이는 즉,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고 사리분별이 가능할 정도의 심신미약 정도인 경우라면 해당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자고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때에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를 진행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하여 당시에 어떤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거나,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반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만일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러 술을 강권하거나 약물 등을 몰래 투여했다면 이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소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변호인과 전후 상황을 확인한 후 적절한 고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 의심된다면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잠든 사이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술 등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깨어나 보니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을 몸의 상태로 알 수 있다면, 또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블랙박스 음성 기록, CCTV 영상 기록 등을 통해 추후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무작정 가해자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 묻거나 따지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에 신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흔적을 먼저 채취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이 추후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및 정리하고,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물적 증거조차 찾을 수 없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이럴 때 변호인은 다른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공감하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의 동요를 멈추고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한 뒤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필요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