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채무를 졌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한쪽은 사기죄로 고소당해 실형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추론하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인 A씨는 영세한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탓에 임금체불을 일상처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지만 또다시 급여가 체납되면 이를 갚지 못해 금융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당시 사귀던 연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 빌린 1천만 원으로는 그간 갚지 못했던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갚고, 밀린 월세 중 한 달치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여 체납이 반복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여자친구에게 1천 2백만 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A씨는 두 번째 빌린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다면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도 갚고,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주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원금마저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는 A씨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그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채무 상환 의사를 보이지 않자 A씨에게 ‘원래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냐’라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기죄로 피소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사례 2.

무직인 B씨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도중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한 가지 떠올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을 만나 사업 계획을 설명한 뒤 돈을 빌렸습니다.

B씨는 사업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B씨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시장조사와 기술력 등으로 인해 B씨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B씨는 지인들에게 진 빚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들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더니,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회생신청을 해버렸다’라며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중,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현명한 방법으로 초기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와 사기죄 고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의 두 사람 중 A씨에 대한 여자친구의 사기죄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채무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명한 ‘금전의 용도’와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명한 용도와 다른 방향으로 금전을 사용했거나, 채무자가 변제 능력 및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A씨의 경우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로 쓰겠다’며 큰 돈을 빌렸지만,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약속한 시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씨의 경우에는 주변인들에게 설명한대로 사업자금으로 돈을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노력했던 점으로 보아, 타인을 기망해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까지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결방안은?

채권자에게 설명한 용도와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거나, 혹은 돈을 빌릴 때의 예상과 다르게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황인데 여기에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면 더욱 대응이 힘들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만일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직장 등을 잃은 채 실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기 위해 또다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더욱 마음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 등을 검토하며 현재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인의 시각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과도한 압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을 보호하고, 자칫 불리한 진술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만일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변호인이 채권자와 접촉해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적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는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요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기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