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알아서 하겠지’라며 쉬쉬하곤 했었죠.

어쩌다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찾아온 경찰관에게 ‘집안일이다’ 한 마디면 유야무야 상황을 넘기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발전했고,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정인이 사건’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목소리도 늘어나면서 이전처럼 가정폭력을 막연히 남의 집안일로 치부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수준의 처벌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를 감금한 뒤 무자비하게 폭행해 종아리뼈 골절과 뇌진탕, 치아 파절,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가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은 심지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번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

가해혐의가 확실하고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처벌로 인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폭행 등을 가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등 역시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신고 및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이나 친권제한, 보호관찰, 치료 및 상담 위탁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처분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피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안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과 관련해 고소 및 신고 등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형법상의 고소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하고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법상의 고소

가정폭력으로 폭행이나 감금, 상해. 모욕 등이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에 대해 형법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찰 기록 등을 통해 가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에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고, 형법상의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추후 이혼소송 등을 고려할 때에 보다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시 위자료 책정이나 양육권 및 친권 문제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이거나 오랜 기간동안 반복되는 형태의 가정폭력을 겪고 계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뿐 아니라 형법에 의한 고소 및 처벌로서 현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정폭력 가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자칫 잘못했다가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는 한 번에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신고 및 고소에서 피해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흐지부지되어버린다면 가정으로 돌아온 가해자가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고 및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 수집해 놓으셔야 하는 증거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신 뒤에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증거 사진 및 CCTV 영상 또는 녹취록

*이웃 주민이나 지인의 명확한 증언과 확인서

접근금지 밎 친권 박탈 등의 보호처분과 더불어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할 수 있고, 이어지는 추가적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대응으로는 어중간한 처분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고소 및 재판을 진행하시어 가해자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으로의 한 걸음을 법무법인 정훈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