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에 반 친구들과 함께 동전을 교과서 위에 올려두고 바닥을 세게 내리쳐서 내기를 하는 일명 ‘판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원부터 오백원까지, 지금으로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당시 학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았던 금액으로 일종의 ‘도박놀이’를 한 셈이지요. 10원이라도 잃으면 꽤 오랫동안 속상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 및 미성년자들이 이런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실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건 뒤 승패나 당첨 여부에 따라 금전을 획득하는 일들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서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불법도박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단속 및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온라인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에 연루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승인해 운영하는 것 이외의 스포츠 배팅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스포츠 배팅의 문제점


스포츠 게임의 승패 혹은 점수 차 등을 맞추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배팅은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결과를 맞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혹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벌 확률 보다는 잃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돈을 잃은 뒤 단념한다면 다행이지만, ‘본전’을 생각하며 ‘잃은 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게임에 배팅을 하게 되죠. 끊임없는 악순환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여러 번 결과를 맞추고 이를 다시 환전하려 하는 찰나, 사이트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임에서 이기도록 유도해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하도록 이끈 뒤, 환전 시점에 연락을 끊고 도망치는 기법입니다.

또는 불법 스포츠 게임을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갚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이버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 가입했던 이력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게임 배팅에 연루될 경우 처벌은?


형법 제246조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경우 위의 형법 제24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정부 및 정부수탁사업자가 아닌 주체가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실질적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행위를 했지만 불법 배팅 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와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금액이 크고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종종 문의 주시는 사안 중 하나가 ‘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이용했지만, 환전금을 전부 떼먹혀서 실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처벌이 되나요?’와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해 배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 참여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변호인에게 참여 횟수 및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인이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안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거나 일회성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거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감형 사유 등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호기심으로 두 세 번 정도 배팅을 했고, 금액은 200만 원 가량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이고, 참여횟수가 적은 편이며 금액 역시 소액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한 흔적이 있고, 금액이 큰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생계나 가족부양여부, 반성하는 모습과 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 등을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노려 감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장 알맞은 대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누구나 마음 속에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유혹에 흔들려 저지른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된다면 그것 역시 부당하겠죠.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추후 중독 치료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 보다 가벼운 처벌로 미래의 삶을 다시 한 번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훈이 여러분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