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한 한국인 학생의 소식이 화제입니다.

샤워실과 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서 최소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모습을 영국 언론은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곧장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위험이 큰 경우에는 형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사진과 이름, 거주지, 전과 기록 등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통지되기도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은 한 번 치르고 나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는 끝나지 않는 사회적 시선과 질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처벌은 받아도 괜찮은데 보안처분만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도록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죠.

그런데 판례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 및 협박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폭행이나 추행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혹은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만일 피의자 측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이기까지 하다면 피의자는 혼자 힘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뱉어버려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버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무조건 출석하겠다고 하시기 보다는 날짜를 뒤로 미루어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유 기간을 확보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당시 상황을 솔직히 전달해주시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찾으신 뒤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버린 상황이라면?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송치’인데요, 송치란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 수사 후,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주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송치’이죠.

즉, 이제부터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기소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소 의견이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심판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버렸다면 이미 상당부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조서의 경우 쉽게 번복하거나 부인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의 경우 형사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시에 실수로라도 불리한 내용을 말한다면 그것이 재판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거운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셔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제까지의 진행상황 등을 전달해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거나 본인의 개인적 상황(신분, 부양가족 유무, 경제적 부담)을 활용해 정상참작 등을 노려보아야겠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거나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야겠죠.

전문적으로 법 공부를 하지 않았고 형사소송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방안을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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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 속에는 불안과 걱정, 억울과 분노가 쌓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에 빠진 채 시간을 어영부영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야기 나누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