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자체의 내용이 명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적은데다가,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라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가능한 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이혼소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조정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대화가 어느정도 가능하고 말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까지 오고야 말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2. 이혼의 주요 쟁점(재판상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무턱대고 증거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의 치열한 다툼에서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만한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1심에서 패소하신 뒤 항소심을 준비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전략을 잘못 짜셔서 증거활용조차 제대로 못하시고 불리한 판결을 받으신 것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수십번씩 겪어보며 가정법원을 매일같이 드나들고 판례를 연구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일이죠.

그러므로 복잡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혼소송은 대신 전략을 구상해주고 절차에 따라 직접 법정에서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전문변호사의 역할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쉬운 이혼소송 사례 첫 번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사내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남편 B씨가 광주광역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매일같이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 A씨는 이 점을 탐탁치 않아하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 B씨는 회사를 옮기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씨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잔소리’ 수준을 넘어서 가정 내 ‘왕따’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저녁을 의도적으로 차려주지 않았고 자신과 자녀들의 식사만 차리거나 B씨에게 ‘안방 욕실만 쓰라’며 사실상 각방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발걸음을 끊는 등 B씨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A씨와 부부상담도 받아보려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듭되는 A씨이 횡포와 이혼협박에 지쳐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나자, A씨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편 B씨 측은 부부의 이혼 뿐 아니라 아내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그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할 따름이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만 보면 아내인 A씨 측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남편 B씨 측에서는 그간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차고 넘칠 듯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결과는 아내인 A씨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A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B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아내 A씨의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했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보면 ①정황상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거나 ②입증할 증거가 많더라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소장접수와 증거제출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쉬운 이혼소송 사례 두 번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선을 봐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좋아 보였던 첫인상과 달리 남편 B씨는 결혼생활에 무관심했고 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남편 B씨 측은 자신은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혼인생활 동안 아내 A씨의 홀대와 무관심 등으로 자신이 더욱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아내가 보냈던 메시지 중 자극적인 부분을 편집해 증거로 제시하며 ‘아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험한 말을 했다’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략적 입증을 통한 설득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이혼을 원하는 아내 측에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먼저 증명하고 그간 본인이 받은 피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인이 파탄났고, 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내가 피해자다’라는 점을 재판부에게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위의 사례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법정에서 잘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와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이야기에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써놓지 않았더라도 이야기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혼소송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의 사연을 다루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간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순서에 알맞게,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판사님들께서 이를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증거가 많다고 해서 쏟아 붓듯이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눈물로만 호소한다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혼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고 보다 나은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